비사업용 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주민등록 요건 별도 인정

요지

비사업용 임야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은 예시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주’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의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의 해석이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민등록’은 예시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소정의 ⁠‘사실상 거주’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0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