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기준 및 상고기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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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 인정 기준 및 상고기각

대법원 2015두51163

질의 응답

1.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를 주장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본인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163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증명되었고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163 판결은 증명력이 부족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별도의 이유가 없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163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을 명시했습니다(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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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1163 부가가치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산업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541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3. 선고 대법원 2015두51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