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처분의 무효 여부 상고기각 사유 및 기준

대법원 2015다21956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분 무효 #상고기각 #상고사유 #상고심특례법 #원심판결 확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유한별 프로필 사진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강희 프로필 사진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질의 응답

1. 처분이 무효인지 다투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인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9566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처분 무효 주장에 상고로 다투려면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허용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9566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9566 판결 주문에서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다219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