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주식 소송상 합의가액, 시가 인정 불가 여부

요지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홍○○(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 3. 31.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2012. 9. 27. 총 상속재산가액 0,000,000,000원에 대한 상속세 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 당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무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금속발행의 비상장주식 21,7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334,340,832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2012. 12. 26.자로 손○○에게130,704,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그 매매가액인 130,704,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5.부터 2013. 10.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실지조사를하였고, 2013. 12. 1. 이 사건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334,340,832원으로 평가하고, 퇴직금 등을 일부 추가하여 상속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2. 12. 26. 이 사건 주식을 손○○에게130,704,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을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금속의 대표이사인 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약 4개월이 지난 2012. 7. 11. 원고와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이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2036호)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손△△은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손△△이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주식을 130,704,000원(주당 6,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로부터 이전받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가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금속으로부터 차용한 628,223,163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후 손△△은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인 6개월을 경과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상속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던 불특정 다수인 중의 한 사람과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그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었으므로, 그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4.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