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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상 증여계약의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 인용

천안지원 2014가단111487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에 대해 취소를 명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증여계약 취소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4-가단-111487 판결은 2014. 4. 30.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4-가단-111487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인용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4-가단-111487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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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해당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이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0.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00에게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4.

30. 접수 제43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천안지원 2014가단111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