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경 요건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사례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채소 등을 경작해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 문답서를 작성한 점, 지장물건 현황조사에 의하면 다수인이 각자의 구획을 나누어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혼자 경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3. 08. 선고 대법원 2013두1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