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판단 기준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3다200179

질의 응답

1.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0179 판결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로 처분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증여 등 무상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해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했을 때 역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은 채무자가 제3자(피고)에게 증여 후 채무초과가 되자 사해행위라 인정한 사안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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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행위로 인하여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01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나5269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BB가 2007. 11. 28. 피고 명의의 안산농협 cc

지점 계좌로 입금한 0억 000만 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증여행위로 인하여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3다200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