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압류 시 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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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74059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 체납처분으로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4059 판결요지에 따르면, 압류 통지 이후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국가)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제3채무자가 국세청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3채무자는 압류 통지가 있으면 체납자를 대신해 추심권자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4059 판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는 채권 압류·추심권을 취득하고, 제3채무자는 이에 따라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 체납처분 시 추심금 청구 절차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4059 사건에서 국가는 압류 통지 후, 체납액 한도로 추심금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4. 채무자가 체납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소송 없이 직접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통지 자체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4059 판결은 국가가 추심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추심금 지급을 명령받은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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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 체납처분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740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비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5.14.
판 결 선 고	2024.6.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5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74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