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쟁점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1행의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로 고치고, 제18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로 고친다.

○ 제5쪽 제5행의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로 고치고, 제9행의 ⁠“기재한 점” 다음에 ⁠“, ⑦ 간병인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원고는 매달 간병인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