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2.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일곱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같은 쪽 스무째 줄의 ⁠“원고는”을 ⁠“김△△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혜영

판사 백대현

판사 신유리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9. 0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나5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