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부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2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종합건설 주식회사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4. 9. |
|
판 결 선 고 |
2015. 4.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1,42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9. 2.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6. 9.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프라자와 사이의 공사매출 510,385,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5. 무렵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6. 9.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통지받고도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5. 28.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4.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4.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