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증여 판정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요지

(원심요지) 자신의 자녀도, 친손녀도 아닌 원고B에게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A가 계모에게 아팥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이춘경과 피고 SS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이응호와 피고 PP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응호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이응호, 항소인 겸 피항소인”을 ⁠“원고 이응호, 항소인”으로,“피고 PP세무서장, 피항소인 겸 항소인”을“피고 PP세무서장, 피항소인”으로, 주문 제1항과 항소취지 나.항 중 ⁠“피고”를“피고 SS세무서장”으로, 항소취지 나.항 중“원고들”을“원고 이춘경”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40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