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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경제적 합리성 심사 원칙

대법원 2014두10677
판결 요약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 시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 거래 당시의 특수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하급심의 판단기준 적용이 적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경제적 합리성 #법인세 #특수관계인 거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
질의 응답
1. 부당행위계산에서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은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수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677 판결의 요지는 경제적 합리성 심사 시 사회통념·상관행 외에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2.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시 적용되는 기준가로서,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 심사에 참고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677 판결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역시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에서 거래당시 특수 사정은 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간의 특수 사정은 통상의 거래와 차이가 있는 경우 그 합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677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서 '거래당시 특수 사정'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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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상관행 외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06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누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두10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