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취득 무효 및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인정 기준

요지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CC상호신용

금고, DD시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박AA, 여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9/19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마AA, 정AA는 위 각 부동산 중 99/198 피고 여AA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7. 10. 30. 접수 제OOOO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소장에 누락된 지분 표시를 선해하여 정정) 및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시는 피고 박AA의 이 법원 1985. 4.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CC상호신용금고는 피고 여AA의 같은 법원 1990. 4.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박AA, 마AA, 정A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 에 따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여A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말소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말소에 관하여 위 제3자의 승낙서나 그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야 하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뒤늦게 소유명의의 환원을 구하는 대상 부동산 일부가 별지 ②, ③ 도면과 같이 피고 목포시에 의하여 현재 도로, 법면 등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여AA의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CC상호신용금고 내지 그 파산관재인들 및 피고 박AA의 가등기권자인 DD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다만, 원고는 피고 여AA을 대위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각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피고 박AA을 대위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03. 선고 목포지원 2013가단52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