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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받은 수수료, 반환 행위 인정되면 부당이득 성립 안 됨

대법원 2015다222098

판결 요약

건설업체가 체납법인에 지급할 수수료를 제3자(피고)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피고가 이후 같은 금액을 건설업체에 자본금 출자 명목 등으로 반환했다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수수료 송금 #체납법인 #제3자 계좌 #자본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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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제3자 계좌로 송금된 법인 수수료가 반환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제3자 계좌로 송금된 수수료가 실제로 건설업체에 자본금으로 입금되는 등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에 반환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2098 판결은 피고 계좌로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 자본금 입금 용도로 다시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피고가 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국가가 체납법인의 제3자 명의 수수료 수취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수수료가 제3자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실제로 다시 법인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반사이익이 소멸되므로 국가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2098 판결은 피고가 받은 돈을 다시 건설업체에 자본금으로 입금하여 실질적으로 반환한 경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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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체납법인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위 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토샘인베스트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755
판 결 선 고	2015. 0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다222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