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탈 위해 종중 가등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기준

조세채권 해함 인지 후 종중 명의 가등기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4다209166

판결 요약

고액 국세 고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속 종중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해침 #종중 명의 가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 #국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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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채권 회피 목적으로 종중에 부동산 가등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예, 세금 부과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신이 속한 종중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9166 판결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국가는 어떤 사정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국세 고지를 예견하였고, 해당 행위로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9166 판결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라는 점을 중시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된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9166 사건 주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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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이 종중원으로 속해있는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91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종중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4. 3. 선고 2012나1446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다209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