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 요건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8. 피고에게 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14. 기각되어 같은 달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는 택시회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에도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을 제공받아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학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체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