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위반 직원 부동산 등기 무효 여부

요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국유재산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112-5 대 252㎡에 관하여

가. 피고 최00은 00지방법원 00지원 1987. 1. 15. 접수 제47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00은 3/13 지분에 관하여，피고 박00, 박00, 박00, 박00, 박00 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7. 1. 23. 접수 제839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다. 피고 양00, 양00, 양00，양00, 양00, 양00, 양00는 각 266/2,1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00은 96/2,128지분에 관하여, 피고 양00, 양00은 85/2,12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2. 2. 20. 접수 제30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6,8 내지 10,13,1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13. 09. 10. 선고 해남지원 2013가단20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