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73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양도가 상당한 범위 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분할 재산 규모가 합리적인지 따져 과도하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상당 범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석진 프로필 사진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733 판결은 각 부동산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이 채권자에 해를 끼친다고 무조건 취소되나요?

답변

과도하지 않은 재산분할이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733 판결은 재산분할 범위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 적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회통념·혼인기간·상황 전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733 판결은 상당한 정도 초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