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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충족 판단 근거

대법원 2013두12072
판결 요약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을 위해 자경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토지 관련 재배·수확 내역이 부족하면, 세법상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농지 직접경작 #자경 인정 #감면 불인정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약 등 구입내역, 구체적인 재배방법, 수확물 처리 등 직접 경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072 판결은 소량 농약 구입, 구체적 재배·수확 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를 보유하면서 제조업 대표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제조업 대표로의 재직 및 급여 수령 사실만으로는 자경 사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072 판결은 제조업체 대표로서 급여를 받은 점을 자경 불인정의 주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3. 토지의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농약 등 구매 소량, 구체적 재배·수확 자료 미비, 수입원 명확치 않음 등이 자경요건 불인정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072 판결은 자경 입증자료 부재, 경작경위 불분명 등을 이유로 자경 인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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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토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농약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물품이 소량이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구체적인 재배방법이나 수확물의 소비・판매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0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누2786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2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