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 제기 적법요건과 전심절차 불요 판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과는 그 세목과 과세대상이 상이하고 종전 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거나, 2개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4. 선고 대법원 2013두2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