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 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6. 16.'’ 다음에 ”및 같은 해 7. 2."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OO의 증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8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