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과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정리

요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거래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쉽게 알 수 없어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고지서 송달 당시 주소지는 이미 분할되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0.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각 부과처분 및 2010. 6. 29.자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BB어플라이언스(이하 ⁠‘BB’이라 한다)에 전자부품(조절기) 등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자료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다음 그 통보에 터잡아 2006. 1. 30. 원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89’에 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6. 29.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한 부가가치세액과 이와는 별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의 합계 OOOO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할 당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탐문조사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2) 가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료상인 CC트레이딩(이하 ⁠‘CC’이라 한다)과 BB 사이에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위조된 원고 작성의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에도 막연히 원고가 BB에 전자부품(조절기)를 납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BB에게 조절기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적이 없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효력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3, 4, 5,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증인 최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89’는 1949. 3. 1. 본번에 ⁠“-1”, ⁠“-2”의 지번이 부기되는 방법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2005. 12.경에는 그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는 2005. 12. 1.경 위 주소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원고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 역시 ⁠‘OO시 OO구 OO동 89’로 되어 있어, 피고는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소를 알아내기 어려웠던 점, ③ 과세관청은 통상적으로 우편송달이 불능으로 판명된 경우 인근자 및 관계자 탐문조사를 하여 주소 등을 알아내는 절차를 거치는바, 이러한 과세관청의 업무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주소 확인절차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에 근접한 시점의 지적도와 위성사진 등을 살펴본 후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OO시 OO구 OO동 89-2’에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위 지번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최DD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당심에서 증인 최DD의 진술서(을 제10호증)가 제출된 후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곳의 지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를 포함하여 약 10여 년 넘게(주민등록상으로는 원고가 1997. 3. 13.부터 2012. 6. 12.까지 OO시 OO구 OO동 89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위 주거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던 곳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비록 원고가 2003. 2.경부터 2005. 3.경까지 ⁠‘OO시 OO구 OO동 89’를 주소지로 하여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시점은 2005. 12.경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고 있고, 최DD의 증언에 비추어 2005. 12.경에는 원고가 ⁠‘OO시 OO구 OO동 89-인 및 그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국세통합정보망 가구사항란 등에는 원고의 연락처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이두7268 판결 참조), 행정 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 사이에 2002. 10. 12.에 체결된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BB이 원고로부터 매입(CC 트레이딩·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외)을 함에 있어서 현금 및 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원고가 제공한 제품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였을시 교환 및 환불 하여야 한다’(제2조)고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위 계약을 원고가 단순히 BB에 CC 등을 매출처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BB과 CC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BB 사이에 실물거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② 원고는 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5. 5. 24. ⁠‘원고가 BB 제품대금을 수금하면서 그 대금을 BB에 입금하지 않고 조절기로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자인진술에 기초하여 원고와 BB 사이에는 CC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액만큼의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여지가 컸던 점, ③ 원고는 2005. 5. 24.자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본세 부분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국한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