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농작업 의뢰시 농지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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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 경작 여부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준

대법원 2013두25252

질의 응답

1. 농지를 마을 주민에게 유상으로 경작만 의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유상 농작업 의뢰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특례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52 판결에서 농지 인근 주민 조사 결과, 직접 경작이 아닌 유상 대행 농작업임을 이유로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마을 주민 등 제3자의 객관적 진술·조사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52 판결은 인근 주민 조사 결과 직접 경작 아님이 확인된 사안에서 특례 불인정 판시를 근거로 입증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된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장조사나 진술로 실제 경작 여부가 판정의 중대한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52 판결은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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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농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직접 경작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누1834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13.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5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