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대법원)

실질주주 입증 책임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재 불문

대법원 2015두41722

판결 요약

상고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는지만으로 실질주주가 인정되지 않으며,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주 명부 등재와 실제 경영 참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질주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출자금 납입 #경영 관여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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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것만으로 실질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등재만으로 실질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출자금 납입이나 경영 관여 등 실질주주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722 판결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등재여부 불문하고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로 실질주주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주주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출자금의 실제 납입이나 경영에의 실질적 관여 등 실제적인 주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722 판결은 주주 등재 여부 외에 실질적 경영관여 및 출자금 납입 등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실질주주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세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주주로서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722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실질주주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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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등재여부 불문하고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임을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3누54009
판 결 선 고	2015.7.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41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