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24.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