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미기재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주주명부 미기재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대법원 2013두20059

판결 요약

주식 명의가 변경되어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의 개서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 #증여세 #소유권 이전 #주식 명의변경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변경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 이전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식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059 판결은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의 명의 변경 없이 주주가 명의상 변경만 한 경우 실제 소유권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정식 개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059 판결에서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없으면 원고의 주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증여세 부과와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증여세 부과의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059 판결은 명의개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14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2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