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자료상 거래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12147
판결 요약
자체 저장시설 및 차량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하전표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실질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저장시설이나 차량 등 실물 인프라가 없는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는 실질거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147 판결은 저장시설이나 차량이 없고 출하전표 등 주요 서류 기재가 부실한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는 실질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출하전표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거래도 실거래로 간주되나요?
답변
출하전표 등 서류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실질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147 판결은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1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석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7. 선고 2013누3138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대법원 2014두12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