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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공사비 자본적 지출 입증 불인정

대법원 2015두4539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쟁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토지 양도 #공사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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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비가 양도소득 산정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397 사건에서 쟁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비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자본적 지출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답변

입증 부족 시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397 판결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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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공사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피고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두45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