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할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인정 기준과 부가세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3두25665

판결 요약

고철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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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업자에게서 실물 재화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기재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 상대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665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665 사건에서 원고의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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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6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5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