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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 과실 무관 판결 요지

대법원 2015두44516
판결 요약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가산세 #세법 #정당한 사유 #납세자 과실 #고의와 과실
질의 응답
1.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과실이 없으면 부과가 안 되나요?
답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516 판결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516 판결은 원고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해 다투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516 판결은 고의·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세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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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결국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두44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