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실 있으면 세금 부과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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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인의 과실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판결

대법원 2015두47140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140 판결은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을 몰랐다면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나요?

답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140 판결에 따르면, 실물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수취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책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관계와 증거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게을리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140 판결은 증거와 인정사실을 종합해 세금계산서 수취인의 확인 소홀을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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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1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6.25. 선고 2014누71773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7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