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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요건과 무납부 고지의 법정기일 불인정

대법원 2015다22196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일괄 무납부 고지시, 다른 부동산 양도차손 공제로 과세표준 변경이 있었더라도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 #경정처분 #납세고지서 #법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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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관할세무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양도차손을 공제해 과세표준이 바뀌면 경정처분인가요?

답변

양도차손 공제로 예정신고 세액 변경이 있더라도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1965 판결은 과세기간 내 여러 건 예정신고에 대한 일괄 무납부 고지에서 양도차손 공제로 과세표준·세액 변경이 있어도 경정처분이 아니므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처분이 아닌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처분이 아니므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1965 판결은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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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다221965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〇〇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204443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다221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