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실제사업자 확인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정당성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일일현황표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쟁점사업장과 원고의 당초 신고분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10.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쪽 두 번째 표의 비고란 중 ⁠“AAA”를 ⁠“AAA”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