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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여러 주택 분리 거래 시 판단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요약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따로 산정되고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별도 출입구도 존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별개의 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별도 주택 #독립 출입구 #매매계약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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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별도 출입구와 독립 거래 가능한 주택 두 채를 소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별도 출입구가 있으며,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따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건물 내 주택 두 개를 따로 매매계약서로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허용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는 등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은 각각 독립적으로 매매되었고 별도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서 주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요건 판정에서는 주택의 실제 이용상황, 출입구의 구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독립성, 독립 거래 가능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별도 세대 거주, 독립 거래 가능성, 별도 출입구, 개별 계약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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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왔고,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였으며 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원고도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점, 주된 출입구가 별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 2014두43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이AA 외 1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16 ⁠(2014.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