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물변제·증여: 취득가액 산정방식 판단

요지

금전을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합의서의 기재를 보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의 파산에 따른 손실금 중 일부를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4 김해시 진례면 OO리 000 전 2，466㎡(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0. 10. 27. 아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른 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1. 11. 3.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15. 기각되었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 을 제1호층(각 서증에 가지변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손BB의 남편인 망 김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망인이 사망한 후 손BB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그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실질은 대물변제인바， 그러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 설령 대물변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손BB에게 000원을 생활보조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할텐데 기준시가에 따라서만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1995. 9. 29.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망인이 사망하여 2001. 2.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손BB가 취득하여 2001.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2009. 8. 18. 중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손B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김해시 진례면 OO리 000-3 전 978㎡， 충북 영통군 OO면 OO리 산 000 임야 5，832㎡， 충북 영통군 OO면 OO리 산 00-1 임 야 41，950㎡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9. 8. 18.자 증여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였다.

(3) 손BB는 2009. 9. 22.자 공증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1996 년 6월경 원고와 망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파산에 이르자 그 손실 중 망인 이 000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손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한다.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는 대로 손BB에게 생활보조금 조로 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11. 4. 손BB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8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우선， 원고가 망인에게 000원을 대여함에 따라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6， 7，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000원이나 되는 금전을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 적 금융자료 등 신빙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9. 9. 22.자 합의서(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필지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진행하던 사업파산에 따른 손실금 중 000원을 망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이전에 망인이나 손BB가 공동사업 파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중 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책임지겠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아니하고， 위 합의서의 합의내용 2항에 기초하여 볼 때 손BB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필지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이를 적절히 처분한 이후 제세공과금은 자신이 모두 부담하면서 손BB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000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손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증여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손BB에게 약정한 00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금액을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106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6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