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동업관계 주장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판단 기준

동업관계와 모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13두10540

판결 요약

모텔 동업 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수익 배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취득가액·경위가 불일치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이 인정됩니다. 동업 약정의 실질 증명과 일관성 있는 주장이 중요합니다.

#동업약정 #모텔지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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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동업 약정만으로 모텔 지분 취득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동업 약정만으로 실제 지분 취득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익·비용 분배 자료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540 판결은 동업 약정과 일부 지분 주장만으로는 수익과 비용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모텔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취득가액·경위에 대한 주장이 불일치하거나 객관적 증거 부족 시, 국세청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540 판결은 취득가액 관련 주장이 불복심급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을 경우, 실지조사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업 실질이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수익 및 비용의 계산·분배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540 판결은 수익과 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동업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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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을 취득하여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수익과 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과 취득경위에 대한 주장이 불복심급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으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원고보조참가인	1.한BB 2.윤CC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1755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0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