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甲의 진술서 기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甲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위 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왔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甲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취소처분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해당하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甲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생계의 어려움 등 위 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원칙을 위배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충청북도경찰청장

【변론종결】

2023.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4. 22:10경 청주시 ⁠(주소 생략)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2. 7. 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22. 9.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1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 등 적법절차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강압적으로 조사받았으며, 경찰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흠결이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음주측정기기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운전한 것이 전동킥보드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없는 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같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 ⁠‘(운전자 진술란)’에 원고의 자필로 ⁠‘고지받았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제12호증), 원고는 2022. 6. 17.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8호증), 같은 날 원고의 진술서 ⁠‘취소·정지 사유 고지’란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원고의 자필로 ⁠‘고지받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제9호증),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정구제절차를 밟았는바, 원고의 행정구제절차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타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정청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6호증),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1, 15호증 등), 기타 위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취소처분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를 충족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위 별표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는 점,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환권 장혜선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