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판단

요지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폰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5. 15.경 원심판결의 취지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 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 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 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7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