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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결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4979

판결 요약

채무자인 이BB가 국세채무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국가)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라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배우자 증여 #국세채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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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4979 판결은 국세를 체납한 이BB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수증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4979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3. 배우자 간의 부동산 증여도 사해의사가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와 배우자 간의 증여에서 사해의사도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4979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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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BB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549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1. 체결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6. 21. 접수 제8011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8.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4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