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선의거래 인정조건과 확인의무 판단기준

부가가치세 선의거래 인정 요건과 확인의무 불이행 판단

대법원 2013두22079

질의 응답

1. 사업장 방문 없이 임대차계약서 등 직접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선의거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전에 사업장 실사와 관련 서류 확인 등 확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선의거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79 판결은 다른 거래처는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원고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거래처가 선의거래자로 인정되면 모든 거래처에게 선의거래가 인정되나요?

답변

각 거래처별로 실제 확인 노력 여부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두 선의거래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79 판결은 다른 거래처와 달리 원고의 확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의무에 미흡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자의 사업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부과처분 취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79 판결은 실질적 확인 노력이 없으면 선의 인정이 안 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다른 거래처가 선의 당사자로 인정된 사실을 들어 본인도 선의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처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반면 원고는 그러하지 않아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0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전선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청주)2013누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4. 선고 대법원 2013두22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