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주식 양도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01판결 요약
주식 양도와 재양수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양도 후 책임 회피 및 과세조사 종료 후 다시 양수한 데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의 부인 불가로 판단,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조세회피
#증여세
#제2차납세의무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와 재양수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를 통해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고 과세조사 이후 주식을 재양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201 판결은 주식의 양도와 재양수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을 일시적으로 양도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인 주식 양도가 책임 회피나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한 행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201 판결은 주식 양도가 조세회피의 목적일 경우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 세무조사 이후 주식을 재취득하면 조세회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종료 후 주식을 재취득한 점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201 판결은 세무조사 종료 후 주식을 재양수한 사정을 조세회피 목적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원고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3누522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최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13 |
|
변 론 종 결 |
2014. 4. 9. |
|
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