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매매의 기준과 취소 판결 요건 정리

요지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정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정00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

⑴ 정00은 2006. 5. 3. 정AA에게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00 AA 제

0층 제AA호(이하 ⁠‘관양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A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 나, 2006. 6.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C00,000,000원으로 과소신

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만 납부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2011.경 정00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

2. 정00에게 납부기한을 2012. 1. 31.로 정하여 탈루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⑶ 그러나 정00은 위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

여 2013. 3. 25. 현재 체납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

소득세’라 한다)이 되었다.

나. 정00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

⑴ 정00은 2011. 6. 10. 시매부(시누이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

매대금 000,000,000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정00과 피

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 중 00,000,000원은 피고의 정연

서에 대한 동액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0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정00의 BB금고에 대한 동액의 대출

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000,000,000원만 피고가 정00에게 현실 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정00에게 2011. 6. 10. 00,000,000원, 2011. 7. 5. 00,000,000원,

2011. 12. 12.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8. 11. 정00의

AA금고에 대한 2010. 12. 7.자 대출금 000,000,000원 및 2011. 4. 21.자 대

출금 00,000,000원 채무를 각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2011. 8. 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⑶ 한편, 정00은 2011.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AA지방법원 CC지원 BB등기소 2011. 7. 27. 접수 제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

기소 2011. 7. 27. 접수 제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

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내지 12호증, 제15호증, 을 제4

호증, 제7호증,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①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서 원인무효이거나, ②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정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00이 ㉮ 2011. 6. 13. 피고로부터 2011. 6. 10. 송금받은 매매

대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 2011. 7. 7. 피고로부터

2011. 7. 5. 송금받은 매매대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시아버지인 임AA에

게 송금하였으며, ㉰ 피고의 2011년 근로소득이 00,000,000 원, 2012년 근로소득이

00,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매매대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00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

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

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 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 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 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

령 제183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

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정00이 관양동 부동산을 2006. 5. 3.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6. 5. 31. 그에 따

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

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정00이 관양동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

고하였고 그 후 원고가 관양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한 실지조사(2011. 4. 5.부터

2011. 5. 4.까지)를 통하여 정00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6. 10. 무렵에는 가까운 장래에 정00이

양도소득세 탈루액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체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에게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

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후 원고가 2012. 1. 2. 정00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1)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

세 채권 238,108,69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

다271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 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

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

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

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실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총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정00의 채무초과 여부

⑴ 적극재산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00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6. 10.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00외 1 필지 AAA 제0층 제000호(이하 ⁠‘독산동 부동산’이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매매대금인 000,000,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독산동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 즉,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객

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시가 산정 기준일 전후로 근접한 기간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추인된

다 할 것인바,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00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 채 도과하기 이전인 2011. 7. 8. 김AA에게 독산동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매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독산동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00원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정00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

산, 독산동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시가 합계는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 상당이었다 할 것이다.

⑵ 소극재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

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정00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6. 10. 당시 소극재산으로 피고 에 대한 대여금채무 00,000,000원, AA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00,000원, AA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원금 000,000,000원도 정

연서의 소극재산으로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정00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합계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⑶ 소결

따라서 정00은 2011. 6. 10. 당시 적극재산은 000,000,000원 상당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000,000,0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정00이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

시매부인 피고에게 자기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매각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피고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피고 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00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직전인 2011. 4. 28.

원고 산하 AAA세무서로부터 ⁠‘관양동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2011. 5. 2.까지 AAA세무서 재산과를 방문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1. 4. 29. 같은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매매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

면, 정00이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정00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정00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

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정00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

식하지 못한 채 실제로 매수의사를 가지고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

산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00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 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

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 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

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고, 따라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정00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 정

연서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가합10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