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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마산지원 2013가단1608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 부과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족 증여 #유일재산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 2013가단16087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유일재산을 아들에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 가능성이 높을 때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부과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 2013가단16087 판결은 국세부과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3.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 이전된 부동산이나 금전은 원래대로 회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마산지원 2013가단16087 판결에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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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국세부과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아들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60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3. 19.

주 문

1. 피고와 임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4. 03. 19. 선고 마산지원 2013가단16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