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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간주 합의의 효력 쟁점 판결

대법원 2014두1789
판결 요약
근로자나 노조에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AAA운수의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으로 근로자 처우개선 사용 간주 불가라고 판단. 소득세법상 처우개선 간주 요건 강제 불인정. 기존 부가경정처분 유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간접비용 합의 #근로자 직접 지급 #처우개선비 #노동조합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처우개선비로 간주되나요?
답변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으로는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789 판결은 원고가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해 합의만으로 사용 간주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세액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처우개선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789 판결 요지는 부가세 경감세액이 실제로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은 이상, 사후적 간주가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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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사후에 이를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789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8369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18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4. 선고 대법원 2014두1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