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술로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 후 재처분 가능 여부

요지

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 당시와 동일한 사정 아래 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복 금지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19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