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 임대수익 상실손해 불인정

담장철거등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임채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24. 선고 2013나13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원고의 형 소외 1(‘○○○’의 오기로 보인다)은 지상 6층 건물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및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양 지상 △△하이츠 상가 빌딩 중 4층 전체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4층의 구분점포 전체(401호부터 421호까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그 중 401호 내지 405호를 낙찰받고, 피고는 406호 내지 421호를 낙찰받아 각 그 구분소유자가 된 사실, 피고는 이후 원심판시 별지 도면 1의 A, B의 점을 그 판시와 같은 형태로 연결한 벽을 쌓은 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위 벽의 오른쪽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와 비상계단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4층은 다른 층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원고가 4층 전체에서 헬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위 4층의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부분은 구조상 복도와 비상계단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용부분으로서 원고로서도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다른 구분소유자인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