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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기준과 이유
2022나619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반소) 판결]
【전문】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5. 26.
【주 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피고의 반소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3042 건물인도 청구의 본소는 취하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그 쟁점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위에서 12번째 줄에 기재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8면 위에서 9번 째 줄에 기재된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재판장) 석준협 노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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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기준과 이유
2022나619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반소) 판결]
【전문】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5. 26.
【주 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피고의 반소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3042 건물인도 청구의 본소는 취하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그 쟁점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위에서 12번째 줄에 기재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8면 위에서 9번 째 줄에 기재된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재판장) 석준협 노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