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누범에 집행종료 후 재범한 경우 실형 가능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고단199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진(기소), 송혜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혜(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백화점 매장 등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5:00경 대구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동아쇼핑 지하 1층 ⁠‘▽▽▽’ 매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구두 1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 일자불상 15:00경 대구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대구백화점 2층 △△△△ 매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4 관리의 시가불상의 털 장식이 있는 구두 1켤레를 종이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1. 15:00경 대구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대구백화점 3층 ⁠‘○○○’ 매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시가 698,000원 상당의 여성복 1벌을 그대로 입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김청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7. 20. 선고 2012고단19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