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유와 판단기준

2012누640
판결 요약
건축협의취소처분과 착공연기신청불가처분에 대한 원고(서울특별시)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양양군수)의 항소가 기각되어 해당 처분들은 취소됩니다. 항소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건축협의 취소 #착공연기신청 #행정처분 취소 #항소기각 #건축분쟁
질의 응답
1. 건축협의 취소처분 및 착공연기신청불가처분이 취소된 사례에서 주요 원인과 법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건축협의취소처분 및 착공연기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누640 판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건축협의 취소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원고(서울특별시)가 승소한 판례를 알고 싶어요.
답변
본 판례는 원고(서울특별시)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건축협의취소처분과 착공연기신청불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누640 판결 주문과 이유에 따르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민현)

【피고, 항소인】

양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변론종결】

2012. 9.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협의취소처분 및 착공연기신청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9. 26. 선고 2012누6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